[따로노는 저출산 대책]② "집 없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주거난 '도미노'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심화한 것은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책과 현실의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8일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지난 15년간 시행된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국민의 정책 수요와는 간극이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20~44세 미혼 남녀가 원하는 결혼 지원 정책은 고용과 주거 안정이었다. 이들이 원하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은 교육과 주거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 정책수요 관련 사회지표들은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2006년 이후에도 줄곧 악화했다.

3%대에서 등락을 보이던 실업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20대의 실업률은 7%대에서 9%대로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구직단념자는 꾸준히 늘었다. 2006년 12만명대였던 구직단념자는 2009년 16만명으로 증가한 후 2015년 46만명, 2019년 53만명대로 급증했다.

구직단념자의 다수는 청년층이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구직단념자 68만2000명 중 20대는 24만9000명, 30대는 11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비중도 비슷한 모습이다. 30대의 경우 20%대 후반으로 전체에 비해 낮았으나 2018년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20대는 전체보다 낮은 31% 전후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전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한 뒤 2019년에는 전체를 상회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의 발목을 잡는 큰 요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다. 2006년 이후 주택 매매가격과 주택 전세가격은 일관되게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이 지방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노력에도 합계출산율이 지속해서 하락했다는 것은 현행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결혼·출산으로 인한 고비용을 상쇄하는 데 실패했다는 방증이다. 
   
박선권 조사관은 "청년들은 양극화 사회에서 생애 과정 내내 격차를 경험했다"며 "자기 유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혼·출산 선택을 자신뿐 아니라 세대 간에도 전승될 위험과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박 조사관은 "향후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그간 회피됐던 국민의 정책 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 등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이는 제3차 기본계획의 사회 구조적 대응과 다르지 않다"며 "이미 국민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 놓고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실효성 있는 세부 과제를 제시하는 데 미흡했다는 평가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